제273회 임시회

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【2021. 7. 15.(목)】

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	서 대 문 구 의 회

(의회운영위원회)

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【예비심사보고서】

의안 번호	351		2020년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6월 23일, 서대문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2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(2021년 7월 1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김정현)

가. 제안이유

○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은 코로나19에 따른 징수율 하락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사항 등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감액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.

○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나. 주요내용

1) 예산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	총 규 모 (A=B＋C)	기 정 예 산 액 (B)			금회 추경 (안)
			계	당 초	간주예산	예산액(C)	당초예산 대비(%)
합 계		725,828	713,710	685,580	28,130	12,118	1.7
일반회계		705,226	691,485	663,500	27,985	13,741	2.0
특별회계		20,602	22,225	22,080	145	△1,623	△7.3
	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	1,194	1,355	1,355	-	△161	△11.9
	건 축 안 전	1,401	1,128	1,120	8	273	24.2
	의 료 급 여 기 금	446	399	399	-	47	11.7
	주 차 장	17,562	19,344	19,206	138	△1,782	△9.2

2)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

❚ 일반회계	(단위 : 백만원)

총 계	지방세수입	세외수입			보조금	보전수입 등 내부거래
		소계	사용료 수입 등	기타수입 등		소계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잔액	전입금
13,741	385	△2,294	△3,922	1,627	5,252	10,399	△4,370	12,780	1,989

〈세입 주요 내역〉

○ 지방세

385백만원 증가

∘  지방소비세 확정 내시

-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 안분액 확정 통보

385백만원

○ 세외수입

2,294백만원 감소

∘  소상공인 지원·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/감면

- 연세로 거리가게, 신촌박스퀘어, 도로사용료, 징수교부금 등

△827백만원

∘ 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

- 문화체육회관, 형무소역사관, 구립도서관, 자연사박물관 등

△2,502백만원

∘ 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

-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수수료 수입 감소

△593백만원

∘  출납폐쇄후 (위탁,예탁,보조금) 반환금

- 보육료 예탁금, 아이돌봄 위탁금, 친환경무상급식, 교육경비보조  보조사업자 사업비 등

1,627백만원

○ 보조금

5,252백만원 증가

∘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

604백만원

∘  공공근로사업

497백만원

∘  주거급여

3,127백만원

∘  장애인활동급여 지원

587백만원

∘ 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(가족센터)

588백만원

∘  자연사 디지털뮤지엄, 실감콘텐츠 제작

400백만원

∘  아동수당 지원

△471백만원

∘  모자보건사업

△246백만원

○ 순세계잉여금

4,370백만원 감소

∘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2020 순세계잉여금 내역				2021 순세계잉여금 편성액
계(D) (A+B-C)	초과세입금 (A)	집행잔액(B)	보조금 사용잔액(C)	본예산(E)	1차 추경(안) (D-E)
77,075	29,479	59,829	12,233	81,445	△4,370

○ 전년도이월금

12,780백만원 증가

∘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

4,782백만원

∘  시․도비보조금 사용잔액

7,998백만원

○ 기금전입금

1,989백만원 증가

∘  공용청사기금(구의회청사) 폐지 전입금 등

1,989백만원

❚ 특별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총 계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		건축안전			의료급여기금			주 차 장
	소 계	순세계 잉여금	융자금 원금수입	소계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 사용잔액	소 계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 사용잔액	소 계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 사용잔액
△1,623	△161	15	△176	273	265	8	47	32	15	△1,782	△1,804	22

3)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편성내역

❏ 예산규모 (전체 추경예산의 0.4%)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명		예산안	기정예산	금회추경(안)	증감률(%)	비 고
일반회계		4,368,361	4,320,427	47,934	1.1%
	구의회사무국	4,368,361	4,320,427	47,934	1.1%

< 세출 주요 내역 > 증액 67,902천원, 감액 19,968천원
○ 의회운영			1,520천원
		∘ 표창장 제작		1,520천원
○ 의정홍보 활성화			3,000천원
	∘ 프롬프터 등 장비구입			3,000천원
○ 인력운영비			63,382천원
	∘ 인건비 - 일반직 7급(1명 증원)			63,382천원
○ 국내여비			△19,968천원
	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(△19,968천원)			△19,968천원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 곽택성)

◦ 금번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,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」제정에 따른 표창장 제작단가 증액비용(1,520천원),

- 동영상 인사말씀 촬영 등에 필요한 프롬프터와 삼각대 등 장비구입비(3,000천원)

- 2021.1.11.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증가분 인건비(63,382천원)임.

◦ 이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 인터뷰촬영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, 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증가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반영함.

◦ 아울러,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요불급한 출장이 줄어 집행률이 낮아진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(19,968천원 )을 감액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

❍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

구체적으로 심사조정토록 요구함

❍ 수정내역

- 일반회계

· 증액 2건 : 53,500천원

· 감액 3건 : 83,048천원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붙임 : 예산과목별 조정내역